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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원회 심리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 제척해야

금융감독원이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도에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삼성측에 통보하였다는 보도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출렁이는 등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음날인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7일에는 금감원의 조치및 언론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전면대응을 불사하고 있어 감리의 결론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혹은 금융감독원 둘 중 하나에 큰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서둘러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감리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결과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는 비상장회사의 상장관련 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1차 감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린 것에 대해 참여연대와 국회가 문제를 제기하여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감리결과에 대해 감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 위원장이 감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제척하거나 최소한 자발적으로 기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번 사안이 위탁감리위원장 본인이 소속한 한국공인회계사회라는 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실에서 감리하였고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에 보고되거나 논의된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탁감리위원회가 소속한 법인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감리한 내용에 대해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은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설사 법 해석상 그러한 이유가 적법한 제척사유가 아니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합리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감리위원회에 이해상충의 소지가 충분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 위탁감리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기에 스스로 기피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해외투자자들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감리위원회의 결과는 한점 의혹이나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하기에 보도에 따르면 삼성측이 요청한 대심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박용진 의원은 “이런 중차대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해관계인의 참여로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가 제척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기피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노하빈 기자  habinnoh@ctv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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