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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소년보호책임자」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청소년보호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 검증장치 · 보호책임자 자격요건 강화 방안 모색

자유한국당 김명연, 홍철호, 송희경 의원은 오는 5월 4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인터넷 청소년 보호책임자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 상의 유해매체나 유해정보로부터 효과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일평균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매출 10억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점검 결과 청소년 계획 수립 미흡, 청소년 접근 제한 및 관리조치 중 모니터링 인력 배치 미흡, 청소년 보호를 위한 종사자의 직무교육 미흡 등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명연, 홍철호, 송희경 의원은 학계, 법조계, 담당 정부부처 및 청소년 대표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청해 보다 실효성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요건 강화 등 청소년보호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기조발제는 최순종 경기대학교 휴먼서비스학부 교수가 맡아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가 가지는 사회적 중요성과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점검하고, 법적·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뿐 만 아니라 운영적 측면의 대안을 제언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홍철호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유성열 백석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와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김용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부장,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청소년대표로 박정우(국회의원 송희경 청소년 의정지원단) 등이 참여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의 방향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이다.

김명연 의원은 “온라인상의 유해정보가 범람하는 현실 속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과 함께 관리감독의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은 “스마트폰과 같은 각종 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터넷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들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명무실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희경 의원은 “주요 대형 포털사인 네이버와 다음 등은 의무적으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두어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점검결과 주요 포털사에서 오히려 청소년 유해물이 가장 많다고 적발되었다”고 지적하며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에 대해서 인터넷사업자의 규모별로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법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하빈 기자  habinnoh@ctv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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