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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김상훈 의원 “식약처는 살충제 계란 유통문제 터질 줄 알았을 것”살충제 계란부터 발암 생리대까지…식약처 대체 뭐했나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생리대 안전성 논란과 살충제 계란 부실 대처 등을 놓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국정감사 초반부터 자료제출 부실로 여당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를 질타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 준비동안 식약처가 자료에 비협조적이거나 오류 투성이였다”며 “심지어는 식약처 자료를 근거로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등 의정활동에 있어 납득하기 힘든 행동을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도자료 발표 이후 식약처 식품안전국에서 사전 연락도 없이 찾아와 본 의원에게 자료가 틀렸다. 보도자료 때문에 식약처가 적폐로 낙인찍혔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시민단체 여성환경연대가 제기한 생리대 위해성 논란, 살충제 계란, 용가리 과자 사태에 대해 식약처가 늑장·부실 대응에 나서면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켰다고 집중 질의와 비난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식약처는 살충제 계란 유통문제가 터질 줄 알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 식품관리 규정에 까다로운 독일과 비교해 봤을 때 국내는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가 유통단계를 맡아 이원화 되어 있는 구조다. 하지만 독일은 유통부터 제조단계,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단일화 돼 있는 구조”라며 “이러한 국내 유통과정에서 계란 안전에 대한 문제가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독일은 항생제 사용조차도 금지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잔류가 금지되어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이다. 여기에서 독일과 우리나라의 유통되는 계란에 대한 잔류성분 검사에서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다”며 “산란계 농가의 닭 축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단계에서 독성물질 검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식약처 사이에서 검사와 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물론 독일은 일원화 되어있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식품개선TF팀이 만들어지면 끝맺음이 완벽하게 되어야하고 마무리가 완벽하게 지어져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무항생제 인증성분 농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는 보도를 보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여러 가지 소상한 정보를 계란의 껍데기에 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식약처에서 성분검사와 33종의 독성성분을 전수농가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새아 기자  saeah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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