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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김현권 의원 “국내 농약 판매·사용 허점투성이…살충제 계란 예견된 것” 질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새 정부 들어 첫 국감인 2017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원미구을)은 “새 정부 들어 첫 국김 이기에 기존 정부 농정 관련해 정밀한 진단과 우리 농정의 어려운 현실타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붉은 불개미 사태,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 문제, 쌀값 안정 대책,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과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업 대책 등을 두고 집중 질의가 예상됐다. 이 중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한 살충제 계란 파동.
 
앞서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 사태가 벌어졌지만 정부가 사실상 이를 방관했고, 사태가 터진 뒤 수습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사태 수습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농가명과 난각코드 오류 등 불협화음을 냈고, 살충제 계란 전수검사 이후에도 살충제가 초과 검출된 계란과 닭이 발견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더했다. 
 
이날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식품부의 농약안전관리의 치명적 허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권 의원은 “‘주요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잔류농약을 중심으로‘라는 농식품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농약 안전관리 중 판매 및 사용 단계에 대한 농약관리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공백상태나 마찬가지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농업인들이 농약을 쉽게 구입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 농약 안전사용 강화와 관련된 제도가 없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사전 예방적 관점보다 이미 농약을 사용한 후 잔류 농약 검사제도에만 의존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산란계 농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식약처는 유통 중인 계란을 수거해 검사하는 이중점검을 통해 안전한 계란이 유통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 장관은 살충제 사태 영향으로 산란노계 도태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100주령 이상의 질병에 취약한 산란노계의 경우 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며 “적정 산란계 마릿수 유지와 함께 안정적인 농가의 계란 생산을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새아 기자  saeah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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