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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정 '적폐 중의 적폐'?케이뱅크의 설립과정과 우리은행에 특혜 논란, 은산분리 완화 우려..금융 소비자 보호가 우선
이용우·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출범 두 달도 안 된 시점에 가입자 300만명, 수신 1조9600억원, 여신 1조4000억원을 달성한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이와 관련 토론회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구체적으로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인가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케이뱅크 인가에 대해서 “(케이뱅크가) 입시요강에 못 미치는데 (금융위원회가) 입시요강을 바꿔가며 인가를 허용했다”고 묘사했다.

전 교수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직전 분기 BIS(자기자본) 비율이 자격요건에 못 미쳤는데 금융위원회의 특혜로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은행이 2015년 10월 예비 인가를 신청할 때 재무건전성 요건 세부항목에서 직전 분기 BIS 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자격미달이 분명했다. 우리은행은 당시 14.01%라 업종 평균 BIS 비율 14.08%를 넘지 못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2016년 6월 논란이 된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건 자체를 시행령에서 삭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날 참석한 박광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제기된 논란과 관련해 “케이뱅크 대주주 은행업 인가 요건 중 BIS 비율 ‘업종 평균치 이상’ 요건은 적용 시점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우리은행의 법령해석 요청에 따라 이를 해석해주는 절차를 거쳤고 그에 따라 예비인가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교수는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라고 해서 그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금융업에 함부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개인정보와 기존 금융권의 신용정보를 결합시켜 개인신용정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

특히 전 교수는 자본확충능력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케이뱅크의 경우 향후 부족한 자본확충능력이 영업을 제약하고 금융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재정 건전성 규제를 완화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본 적정성 관련 규제를 공고히 하고 은행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주력 대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비상금 대출 등은 정교한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심사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자칫 과잉 대출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4명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경계했다.

조혜경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은 “새로운 유형의 은행을 설립하는 일이 우리나라 은행법의 근간인 은산분리원칙을 포기해야 할 만큼 중차대한 사안은 아니”라며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의 사정을 빌미로 은산분리 특례입법을 압박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백주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인터넷전문은행도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해 사금고화했을 경우 예금자의 돈을 부당하게 꺼내 써 막대한 피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동일하게 존재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아무리 인터넷전문은행의 태동 시기라고 해도 결국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가치를 되새겨야 함을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 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신용카드 대란, 동양증권 사태 등 대규모의 금융 사고 때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약속만 하고 개선된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광 은행과장은 이에 대해 “케이뱅크 인가 불법성 의혹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오늘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살펴보겠다”면서 “앞으로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서비스의 혁신과 발전 등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제윤경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과정은 “적폐 중의 적폐”라고 규정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효영 기자  rep04@ctv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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