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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에 걸맞는 보건부의 탄생, 가능할까?
  • 조윤미 방송부문장
  • 승인 2017.02.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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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빨라질것인가? 아직 결론은 없지만 정치권은 이미 대선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조금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노라면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해 온 거대한 한 세력과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신이 움트는 느낌이다. 이것이 또 한번의 위대한 도약이 될지 아니면 그저 정치적인 실험 수준에 머물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올해 중순이나 또는 내년초 구성 될 새 정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대한민국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사회, 경제, 교육 등 여러분야에서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여러 제안과 약속들 속에서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새로운 그림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들이다. 사실 정부조직개편은 매 대선때 마다 오르내리는 단골 주제중에 하나이다. 깊은 연구나 성찰이 없이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이루어진 너무 잦은 개편이 오히려 정부가 해야하는 상시적인 공적업무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사회 불안정성을 높인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매번 새정부 들어설 때 마다 정부조직개편은 있어왔다. 정부조직개편이 유독 많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이 가지는 특유의 칸막이식 행정 관행에 있다. 부처가 다르고 나누어져 있으면 타 부처와 철저하게 경쟁적 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행정의 유기적 연계가 거의 불가능하고 공동의 성과를 엮어내지 못한다. 여러 부처에 동시에 관련된 사회현상이나 정책과제는 점점 늘어나는 복합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데 정부부처는 행정이 단순하던 시기의 서열화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여러부처에 걸쳐진 과제라는 것은 어느누구도 제대로 챙기지 않는 과제라는 뜻이 되어 버리고 자기 영역의 이름이 붙은 과라도 하나 있어야 그 분야에 예산도 지원되고 정책도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같은 공무원 조직의 문화와 성과관리방식, 인사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새 정부가 자기일을 제대로 기획하고 추진하기 쉽지않다. 관행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부조직개편은 좋아서 하는것이라기 보다는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는 일이 된다. 가장 먼저 정부조직개편에 포문을 열고 있는 것은 최근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이다. 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으로서 너무 조악한 주장도 있고 당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으나 논의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보건 업무와 복지 업무를 분리, 복지업무는 노동부와 합하여 ‘노동복지부’로 신설하고 보건 분야만을 질병관리본부 등을 중심으로 보건청으로 따로 신설하는 방안이다.

노동복지부에 대한 주장은 일자리와 복지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핵심이슈로 등장하면서 여러차례 논의가 있어왔으나 워낙 큰 정부조직의 변화라 성사되지 못해왔다. 노동문제가 단순히 노동현장이나 근로자와 관련한 정책을 넘어 사회안전망 형성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 나가야 하는 과제로 변화하면서 일자리와 복지의 연계는 어느때 보다 중요해 지고 있는 만큼 노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라도 노동복지 통합은 현시점에서 의미있는 노력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남은 보건을 어떻게 할것인가인데,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보건청 발상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는 현대사회에서 보건이 가지는 의미를 너무 모르거나 과소평가한 발상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역사는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설치된 사회부에서 시작되는데, 당시에는 보건·후생·노동·주택·여성복지 등의 업무를 관장했다. 1949년 사회부 내의 보건국이 폐지되고 보건부가 신설되었으나, 1955년 다시 보건부와 사회부가 통합되어 보건사회부로 개편되었다. 1963년에는 노동 관련 업무가 노동청으로, 1980년에는 환경 관련 업무가 환경청으로 승격·독립해 나갔다. 19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되었다. 현재의 보건복지부가 구성된지 22년이 지난 셈이다. 현 정부 들어서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승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독립하였다.

앞으로의 보건은 복지와 통합해 있을 때와 그 역할이나 정책범위가 상당히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크게보면 100세시대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높여야 하며, 보건관련 산업의 선진화, 국제화 역할을 맡아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질병발생 이후 과정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체계를 예방과 삶의 질 향상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하여야 하며, 환경성 질환, 제품사용으로 인한 질병, 나노 등 신과학기술로 인한 질환, 바이러스 질환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질병에 대해 전혀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보건부의 할 일은 너무나 많다. 좌절을 겪기는 했으나 바이오 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일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이다.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작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세대 산업혁명, 일명 4차산업혁명에 있어서 보건의료분야 기술개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100세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보건부의 탄생이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에 있어 핵심 구상이 되기를 바란다.
 

조윤미 방송부문장  green@ctv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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