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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분쇄기“ 100% 하수 배출은 엄연한 불법

“음식물분쇄기“ 100% 하수 배출은 엄연한 불법
-소비자매거진W 191회-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스포저. 즉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가 국내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번거로움을 덜어준다는 장점 덕분에 주부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환경부 인증제품을 불법으로 개조해 배출량을 늘리는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위생적으로도 뛰어나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쉽습니다.

하수도법 33조에 따른 행정규칙에 보면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판매와 사용이 금지되어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쇄물의 20%만 배출하고 80%를 회수하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일명 감량분쇄기는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홍보문구를 보면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음식물을 100% 다 갈아서 하수구로 배출하면 끝‘이라는 간편함을 강조합니다.
취재해본 결과, 광고대로 사용하려면 음식물의 80%를 회수하는 회수통을 떼어내고 사용해야 합니다.

일부 디스포저 업체들은 ‘100% 배출 디스포저’를 판매하는 것은 물론 불법 광고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를 모르고 불법으로 사용하며, 해당 제품 사용 후기를 블로그 또는 SNS를 통해 소개합니다. 이를 본 다른 소비자가 또 다시 구매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기자가 확인한 후기들 중 사진이 올라온 후기를 봐도 전부 2차 처리기는 때어져 있었습니다.

음식물분쇄기 업체 5곳에 문의한 결과 100% 배출이 불법임에도 회수통을 떼고 사용해도 괜찮다고 권유합니다.

- A 음식물 분쇄기 판매자 -
100% 배출하면 불법 아닌가...?
-100% 흘러 내버리는 것은 불법이에요.
통상적으로 가정에 들어가면 2차 처리기는 때버리고 그냥 본체에 직접 연결시켜 주거든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누가 단속 나올일이 없잔아요. 가정에 문 안열어 주면 누가 들어옵니까? 그죠?

- B 음식물 분쇄기 판매자
100% 흘려보내도 되는지?
화장실 물이랑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하수처리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구역에 한해서는 감량기라고 해가지고 그걸 달아줘야 합니다.

불법제품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제품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옥내 배수관 막힘과 역류 피해도 발생합니다.

INT ㅇㅇ설비 하수도 업체 관계자

막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계란 껍질이구요. 전복껍데기 같은게 파쇄되서 그안에 들어가면 막히는데, 거기에 다른 기름성분이 많은 음식이 들어가면 막혀요. 그 다음에 섬유질이 많은 음식도… (중략) 그런데 디스포저를 파는 업체들 중에서 그것을 안내하는 사람은 단 한군데도 없어요.

이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한 해본 결과,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불법업체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환경부 이채은 과장

다만, 100% 분쇄 배출되는 분쇄기는 지금 불법이지만 시범사업 형태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서 주변 아파트 단지를 현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우려를 해서. 주변 같은 경우는 집중 단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아파트에 출몰하는 ‘떳다방’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불법 분쇄기 사용금지 조항 신설을 추진 중이라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100% 하수구로 배출하는 제품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구입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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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빈 기자  habinnoh@ctv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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